자료 Data on Refugees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사건법률지원매뉴얼 (2024) 난센은 2023-202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난민사건 조력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제작되었습니다. 난민 법률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제1장 난민협약과 난민법제2장 신청에 관한 조력Ⅰ -1차 신청단계제3장 신청에 관한 조력Ⅱ - 이의신청단계제4장 소송에 관한 조력제5장 처우에 관한 조력제6장 체류, 퇴거, 구금에 관한 조력제7장 국제인권 매커니즘 활용 [통계]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2023.12.31기준) 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입니다.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3.12.31기준) 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심사 현황입니다.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3.12.31기준) 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현황입니다. 한국사회의 난민인권보고서 본 보고서의 목표는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과 문제의 경향 등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올해로 시행 10주년 을 맞이하는 한국의 난민법과 행정관행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와 법무부 이하 여러 행정체계들을 독자로서 상정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변화를 위한 동료로서 지역･도시정부와 시민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난민인권에 대해 중앙정부와는 다른 관점과 상상력, 실천, 프로젝트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 사회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가 그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권연구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원본의 축약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물보고서 배송 신청하기: https://forms.gle/6pHdPPbX7FfVfKuk8 난민인권센터 후원하기 한.. 2024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24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번역] 국제비교: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가의 생활지원 상황 국제비교: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가의 생활지원 상황 번역: 경주(난센 회계행정팀) *일러두기 일본의 난민연구포럼(REFUGEE STUDIES FORUM)에서 2023년 11월에 발행한 을 번역공유합니다(https://refugeestudies.jp/2023/11/research-social-assistance/ 사진 역시 원문을 출처로 함). 난민연구포럼의 이글이 (1)7개 주요국의 상황을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조사/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갖는 동시에 (2)한국과 일본 정부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활지원의 한계와 문제들을 국제비교의 틀로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운동을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의 난민신청자 생계비지원.. [김종배의 시선집중] 난민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https://youtu.be/JINnWXGHGs0?si=CnL_RD19eVNz_FnR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 진행자 > 법무부가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테러리스트 및 테러 우려 난민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난민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연주 변호사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연주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테러리스트 및 테러 우려가 있는 난민, 이 규정 어떻게 이해해야 될.. 이전 1 2 3 4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