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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성명] 법무부는 난민통계를 이용하여 난민에 대한 ‘남용'의 낙인을 찍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라! 법무부는 난민통계를 이용하여 난민에 대한 ‘남용'의 낙인을 찍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라 법무부는 지난 2월 3일 난민현황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법무부, 2월 3일자 보도자료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상회”). 법무부는 그간 난민현황에 관한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통계월보 등에 포함시켜왔다. 이에 난민인권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난민 일반, 심사, 처우에 관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다. 난민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난민심사를 받는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접근을 높이고,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구를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난민제도 시행 30년만이지만,..
[성명]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한국일보 규탄한다! [성명]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한국일보 규탄한다!2월 4일자 한국일보 "살인전과자도 있는데...외국인보호소 '빗장' 그냥 풀릴 판"이라는 기사(이하 '기사')는 미등록이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바탕한 혐오를 담고 있어 시급히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 기사는 "5월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외국인보호소가 일시 폐지되고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일괄 석방하는 '입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18개월 이상 장기보호 외국인은 최근 5년간 152명으로, 이들 중 32.9%(50명)가 형사범들"이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법무부가 제공한 흉악범죄자 사례를 자세히 언급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이들이 모두 풀려나 우리 사회가 매우 큰 위험에 빠질 것처럼 걱정한다. 기사에 나온 바대로 5월 말..
난민면접영상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확정 난민면접영상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확정입니다!출입국은 하루빨리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을 공개하고,법무부는 지침을 개정하여 모든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입장문]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 9. 4.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에 대하여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이에 대한 불복의사를 밝힌 경우 불복절차 신청이 가능한 기간 동안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송환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하고, 출국대기실 송환집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첨부 권고문). 이번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난민협약 제33조와 난민법 제3조가 천명하고 있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당국의 의무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출입국의 송환지..
[승소] 난민면접영상녹화파일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 난민인권센터가 제기한 난민면접영상녹화파일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하였습니다.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난센이 되겠습니다. 1. 승소의 의미 난민면접 영상녹화 기록은 난민신청자들의 면접에 통역의 오류나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따라서 난민신청자들의 권리구제와 난민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개가 필요하며, 이번 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난민면접은 난민심사의 핵심이자 사실상 유일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난민면접은 밀폐된 면접실에서 난민전담공무원이 전반적인 진행을 도맡아 난민신청자에게 질의응답을 하고, 통역인을 거쳐 답변을 난민면접조..
NANCEN Vacation and Project Workshop Notice: 7.29-8.9 NANCEN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하반기 사업 기획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 및 휴가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상반기의 난센을 재정비하고 하반기의 난센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급한 업무가 있으실 경우 이메일 부탁드립니다.NANCEN will have a workshop and vacation period for the preparation of project plans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from July 29 to August 9. We will reorganize and see you again through our vacation and projects. Our counseling room and office will not operate during ..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_후기 오늘 에 귀한 발제와 사회, 참석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장소로 모시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렇게나 많이 찾아와주실 줄 몰랐어요ㅠ 난민행정권력, 더 나아가 한국사회와 함께 잘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보아요. 난센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경과와 판결의 의미-허위난민면접 국가배상사건 개요(권영실)-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본 행정권력의 문제(김연주)   2부: 난민행정권력의 현황-외국인보호소(심아정)-퀴어난민(이진화)-일상공간(박정형)-접근성: ‘비문해인’(이현주) 자료집 바로가기-> https://nancen.org/2414행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6월 24일 날벼락 같은 비보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완제품 검수 및 포장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총 22명이 사망하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혹한 산업재해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희생자 신원 확인이 안되어 유가족분들이라고 부르기도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은 외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중국국적이 18명, 라오스 국적이 1명, 미상이 1명이라고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3D가 아니라 죽음(Death)이 더해진 4D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다 산재를 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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