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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

[공지] 열린토론_난민의 시대: 혐오의 정치에 맞서서 초대의 말 _ 2018년에 한국사회에서는 난민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목소리가 커지며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의 난민 정책과 대응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테러, 범죄, 안전, 인종주의, 페미니즘에 관한 다양한 논점들이 논의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한국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위험이 떠오르고 있는지, 어떤 관점과 대안이 필요한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난민인권센터와 다른세상을향한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열린 토론에는 오슬로대학교 교원, 등의 저자이신 박노자님과 난민인권센터 이슬활동가가 연사로 참여합니다. 열린 자세..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난민인권센터는 유엔인종차별위원회 심의를 위한 시민사회 보고에 참여하여 현난민정책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유엔인종차별위원회는 인종차별 정서가 심해지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97차 세션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12. 3, 4. 양일간 심의를 마쳤습니다. 아직 17.경에 있을 최종견해 발표가 나오진 않았으나, 심의종료에 맞추어 난민인권네트워크도 포함된 47개 단체로 구성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이하 ‘시민사회 사무국’)에서 배포된 공동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
난민관련 예산안 심사, 아무말 대잔치? “3억 5,000만원만 삭감할테니 법무부에서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무말 대잔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2019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이 32억 2,300만원으로 결론 났다. 예산안으로 올린 35억 7,300만원 중 3억 5천만원이 삭감됐다. 작년 대비 증액 항목은 난민통역비(3억 7,700만원), 난민전문통번역원(6,900만원), 난민신청자 생계비(8,200만원),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2,000만원), 난민위원회 참석비(1,000만원)등으로 대부분은 통역, 인건비였다. 난민관련 예산을 대폭 깎아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난민 유입을 막자’는 의견 일치로 3억 5천만원 ‘정도’의 삭감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여전히 현실성..
[입장문] 법무부의 12. 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 “사람이 먼저다”에 난민의 자리는 없는가 법무부의 12. 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 “사람이 먼저다”에 난민의 자리는 없는가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2/14) 오전 11시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2명을 난민인정하고, 직권철회 11명, 단순 불인정 22명,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결과가 모두 발표되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위 발표와 그간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부분에 관하여 입장을 밝힌다. 2. 첫째,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난민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비자 입국 리스트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하여 예멘 사람..
2018년 12월 첫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1.27~2018.12.10)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기사를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첫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1/27~2018/12/10) 국내보도 2018/11/26 [세계일보] 송진호 KOICA 이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정치적 난민'…난민 이슈 모른척할 수 없다”2018/11/27 [한겨레] 빈곤국 땅 빌려 난민 위기 막는다? 2018/11/27 [중앙일보] 정우성 “난민은 거지 아냐…한 나라에서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던 누군가” 2018/11..
2018년 11월 셋째 주-11월 넷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2018/11/13~2018/11/26) 2018년 11월 셋째 주 - 11월 넷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1/13 ~ 2018/11/26)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기사를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셋째 주~11월 넷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1/13~2018/11/26) 국내보도 2018/11/24 [중앙일보] 뱅크시, 거리에서 사랑을 외치다 2018/11/24 [오마이뉴스] 런던 집단폭행 사건 촛불시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18/11/24 [동아일..
물들어 가는 가을을 가득 채웠던 <활동ON> 순간들 9월 활동ON 순간들 10월 활동ON 순간들 11월 활동ON 순간들
여성난민 소식 전하는 하리타-난민인권 활동가 고은지 대담 ‘예멘 난민 혐오’…우리의 무지와 정부의 무능이 원인여성난민 소식 전하는 하리타-난민인권 활동가 고은지 대담① 하리타 * 이 글은 에 최초 기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재를 통해 여성난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독일 및 유럽의 난민 이슈를 조명하고 있는 하리타님이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활동가와 나눈 이야기를 싣습니다. [편집자 주] 작년에만 난민신청자 1만인데, 뜬금없는 ‘난민 공포’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다. 때마침 한국 사회는 제주도로 입국한 492명의 난민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었다. 한국은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01년에 첫 난민 인정 케이스가 나왔다. 낮은 난민 인정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79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