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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활동후기] 달빛님 취업 성공기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인도적체류지위 비자 규정에 묶여, 능력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전문직과 비숙련직종에만 취업허가를 받아오셨던 달빛님이 두 달 동안 난센과 교육업체 취업 허가에 도전하여 불가능해보였던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득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가 떠오릅니다. 법 앞에 있는 문을 통과하려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허락을 바라며 매일 같이 문 앞에 찾아가는 시골에서 온 남자가 모든 수단을 다 써 보지만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죠. 어느 날 이 사람이 늙어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한 문지기는 이 법안으로 입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입구는 그 남자만을 위한 것 이었다면서요. 달빛님이 주변 지인 소개로 교육관련 업체에 취업제안을 받으셨다고 처음 말을 꺼내시며..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은 난민법 제정 10주년의 해며, 난민협약이 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지 30년이 된 해고 동시에 전 세계 난민이 1억명을 역사상 최초로 넘어서 중차대한 평화운동과 국제연대가 필요한 해다. 난민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으로 최근 취임한 한동훈 장관은 ‘이민청’의 설립을 중요한 의제로 언급하였다. 기존 ‘출입국외국인 정책’으로 운용되던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이민정책에 담길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앞으로 면밀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중요한 의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새로운 이민청이 수립할 정책은 이주민과 난민을 불법적이고 예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영..
[보도자료] “난민지침 전체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승소 “난민지침 전체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승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공개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이하 ‘난민지침’)은 난민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어떤 절차로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 등을 정하고 있는 행정문서입니다. 따라서 난민행정이 ‘밀실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소송은 1심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승소(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69632)한데 이어 8개월만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공개 취지로 승소한 것입니다. 원고와 대리인단은 그러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고 하루빨리 지침을 공개하기..
난민의 날 행사, 난센이 요약해드립니다 :D 회원님 난센입니다.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네요.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난센도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소식 공유드릴게요 :) 1. 난민 매니페스토 축제 6월 19일 오후 2시-5시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청계광장에서 2022년 세계 난민의 날 문화제-함께 권리를 선언하다 행사가 열립니다. 난센 부스에 놀러오세요! 특별히 이현주활동가가 진행하는 즐거운 '공동체음악프로그램'과 '젬베서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두둠칫X2)! 2. 사람책 도서관 6월 16일 목요일에 MAP과 시각예술활동가 제람(강영훈)이 공동 주최하는 사람책도서관이 개최됩니다. MAP에서 사람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혁, 에덴, 로스타미 레자 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
난센포럼2022, 2강 참가신청 모집 [난센포럼]이 진행 중입니다! 2강은 김연주활동가와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대면진행) 참가신청바로가기 https://forms.gle/XJ2ZhftBEXm1iSPX6 일시: 2022년 6월 29일(수) 7시 장소: 우리함께빌딩 3층 회의실(동대입구역 부근) 발표자: 김연주(난민인권센터) 주제: 2022년 4월에 일부 공개된 난민지침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공개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자리로 함께합니다.
[성명서]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졸속 개정 규탄한다 한동훈 법무부의 첫 법무부령은 고문장비 도입 규정인가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졸속 개정 규탄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이민청 신설을 국가 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공식발표했다. 인권적 고려와 함께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그 첫시작이 외국인보호소에 사지를 결박하는 고문장비를 대거 늘리겠다는 법무부령을 만드는 것인가. 5월 25일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난 해 세상에 폭로된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에 대하여 법무부가 2021년 11월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보호장비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호외국인에 대한 적법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발표 후 첫 후속조치이다,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이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
난센포럼2022 1강 영상: 난민의 코로나 경험(발표자: M.A.P) https://youtu.be/h6Vb7Q4FrQU 난센포럼2022를 시작합니다. 1강 "난민의 코로나 경험: 따옴표 와 이음표"는 코로나 기간 동안 맵의 활동과 고민이 깊이 묻어나는 발표였습니다. 맵은 “취약한 사람은 위기가 발생할 때 더 큰 위기 혹은 재난에 처한다”라는 관점 하에서 ‘난민의 코로나 경험’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과 ‘위기’를 구별하면서 구별의 근거로 사회의 ‘대응’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 안에는 작고 희미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던, 즉 순응과 저항의 이분법만으로는 결코 설명해낼 수 없는 무수한 난민들의 ‘대응(전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기와 재난의 시대에 그 가능성들에서 ‘재난거버넌스’의 구축을 시작하자고 제..
[기자회견문]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를 멈춰라 분단으로 대륙과의 연결이 끊긴 한국에서 공항은 유일한 출입통로이고, 모든 외국인이 거쳐가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출신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살아 남겠다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한국의 문을 어렵게 두드렸는데 한국은 이들을 입구에서부터 차단하고 공항에 방치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신청자 5인이 지난 4월 8일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종교간 분쟁이 심각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출입국의 불회부결정 시점 이후,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에 대해 출입국, 항공사, 공항공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