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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15차 총회 후기 개회 14명 참석, 7명 위임해주셨습니다. 전쟁과 폭력에 의해 집을 떠나야 했던 모든 이들과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 노래부르며 슬픔들의 곁이 되었던 임보라목사님을 기억하며 총회를 열었습니다. 얼음깨기 이현주활동가와 최영란활동가가 진행한 얼음 깨기! 오재미를 던지고, 요즈음의 감정도 이야기하며 총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바로가기→ https://fb.watch/j7SsSrxd17/ 난센 제15회 정기총회 시작하였습니다! | By 난민인권센터 Refugee Rights Center | Facebook 277 views, 16 likes, 1 loves, 0 comments, 1 shares, Facebook Watch Videos from 난민인권센터 Refugee Rights Center..
[난센COI보고서1] 러시아 부분동원령과 소수민족의 정황 2022년 9월 러시아에서 부분동원령이 내려지며 동원령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는 행렬이 이어지며 국내에 체류하는 동원령 대상자와 국내로 입국하는 대상자들의 비호신청이 늘어났습니다. 난센은 러시아 연방 일원인 부랴티야(Buryatia)공화국 출신 소수민족 비호신청자를 조력하며 조사한 본국정황을 필요한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합니다. 난센COI보고서는 난센케이스팀에서 활동하는 시민자원활동가들( 구지연, 박다윤, 신자현, 최하늬, 이광희, 이선영)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진 난민인권센터 케이스팀에서 발행하는 공식자료입니다. 이 보고서를 인용이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확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_대한민국 내 난민신청절차 및 난민신청자 처우실태보고서 여는글 난민법에서는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난민신청자'로 정의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하여 제2조 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며,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면접 및 사실조사 등 난민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지위를 ..
2022년 제2회 전국이주인권대회 난센은 2022년 제2회 전국이주인권대회 사무국에 참여하여 함께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제2회 전국이주인권대회 웹포스터와 자료, 사진들을 공유합니다. 전국이주인권대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fVKO0KEmdRNjkjtAU49MUfKIclH75iFB/view?usp=sharing 20220819_전국이주인권대회_자료집_수정_파일크기축소.pdf drive.google.com
[카드뉴스] 난민재신청자의 체류권과 생존권 쟁취! 김연주 작성
최근 3년 난민 관련 결산 (2019~2021) 2019~2021년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의 결산입니다. 상세 내역과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23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입니다.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의견 법무부에서 국회에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난민재신청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난민재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21일 이내에 심사하여 부적격 결정을 하는 취지입니다(안 제5조의2). 이 ‘부적격 결정’ 제도는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력을 적절히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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