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자료1.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집(e북).pdf
19.46MB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40건) 및 외국인 관련 인권침해,차별사건 중 주요 인용결정문(11건)을 모아 2022. 3. 21.자로 결정례집을 발간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자료 Data on Refuge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통계] 국내 난민 현황(2021.12.31기준) (0) | 2022.05.18 |
|---|---|
| 허위주소지 제출 사유로 고발된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무죄판결 (0) | 2022.05.17 |
| 2020년 4월자 난민체류지침 공개 (0) | 2022.05.03 |
|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서 (0) | 2022.02.25 |
| 난민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법원판결 읽어보기 (0) | 202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