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료]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의견 법무부에서 국회에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난민재신청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난민재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21일 이내에 심사하여 부적격 결정을 하는 취지입니다(안 제5조의2). 이 ‘부적격 결정’ 제도는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력을 적절히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큰 우.. 2022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 권리중심 제도개선 활동 인도적체류자 전문직종 취업허가 과정 동행 https://nancen.org/2276 [활동후기] 달빛님 취업 성공기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인도적체류지위 비자 규정에 묶여, 능력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전문직과 비숙련직종에만 취업허가를 받아오셨던 달빛님이 두 달 동안 난센과 교육업체 취업 허가에 nancen.org 러시아 소수민족 공항 난민 케이스 https://nancen.org/2308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 ‘적’ 이야기 황량한 들판에 멀찍이 떨어져 깊이 파진 두 개의 참호에서 긴장된 밤을 보내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안도하며 다른 쪽 참호를 향해 사격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두 병사가 있습니 nancen.org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 국가배상청구 https://nancen.org/2.. [공지] 난민인권센터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난센입니다. 봄이 오는 길목입니다. 안녕하신가요? 난센은 지난 3년 온라인으로 총회를 진행하였어요. 올해는 새로운 공간에서 오랜만에 회원님을 뵙고 싶습니다. 난센으로 놀러오세요 :) Greetings, how are you? NANCEN will host the 15th Annual General Meeting. We'd like to meet you in a new space. We invite you. :) 일시: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9시 장소: 종로3가 낙원악기상가 4층 낙원홀 난민인권센터 오시는 길(New Location of NANCEN): https://nancen.org/1418 Date: Thursday, February 23, 2023, 7-9p.. '법무부 난민지침 다시 읽기' 간담회 자료집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28일 법무부 난민업무지침(2022년 9월 개정)을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긴 법적 공방을 거쳐서 비로소 법무부 난민업무지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07년 대법원에서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직후 잠시 공개되었을 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비공개해가며 밀실행정을 이어왔습니다. 앞서 2022년 3월 30일 난민지침 중 ‘체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21누 64551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4월자 지침의 일부분인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 부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어 난민심사ㆍ출입국항ㆍ체.. 인권침해의 온상, 외국인보호소에 기약없이 구금되었던 16 인의 이야기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던 16인의 이야기를 담아 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2022년 10월 발행한 이주구금 사례집입니다. 파키스탄 국적자인 F는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향했으나 제3국에서 입국이 거부, 한국으로 회송되었다. 한국에서도 난민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F는 경유지인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당시 (2013년) 난민법 시행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시행 직후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출입국에서는 바로 결정을 못한 채로 입국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명여권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F는 본국에서 급하게 도망쳐오는 과정에서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바로 밝혔고 이 내용을 진술서에도 기재하였으나 인천 출입국관리사무.. [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국가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고문의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하라! 2021년 9월, 외국인보호소에서 양팔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몸이 꺾인 일명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되어 있는 M의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다. 끔찍한 국가폭력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변명과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였다.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M의 보호소 입소 전 전적을 언론에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피해자인 M을 가해자들과 분리하기는커녕 여전히 그들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호해제에 대한 셀 수 없는 요구 끝에 사건 보도 후 5개월이 지나서야 M은 보호 일시해제되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연약한 책임_연약한 기록들의 춤에 다녀와서 *일러두기 11월 24일 전솔비회원님과 동료분들이 기획한 공연 연약한 기록들의 춤에 다녀왔습니다. 공연이 조기 매진되어서 오고 싶었지만 못오신 분들을 위해 공연에서 느낀 바를 조금이라도 공유하고자 짧은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공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빛의 인스타에 들리셔서 공연사진들과 여러 동료시민들의 소감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공연소개는 이곳에서(수어통역). 난센은 앞으로도 회원님들이 기획, 주관하는 행사들에 종종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살짝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시간이 닿는 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책임_연약한 기록들의 춤에 다녀와서 글: 경주(난센회계팀) 난민은 상처이고 질문이다. 동료시민의 삶/세계에 대한 폭력이고 난입이다. 시민이 딛고 선 안정/감축화 된 세계를 찢고 뒤흔들며.. 공익경영센터 입주자네트워킹데이 참석 최근 난센은 새로 이사 온 npopia(공익경영센터)에서 열린 입주자네트워킹데이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열린 자리라고 하네요. 서로를 소개하고 즐거운 이야기와 맛있는 다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모로 시끄럽고 왁자지껄한/할 난센을 잘 부탁드립니다^^;; 난민인권센터 후원하기 이전 1 2 3 4 5 6 ··· 1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