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두루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난민지침 전체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승소 “난민지침 전체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승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공개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이하 ‘난민지침’)은 난민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어떤 절차로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 등을 정하고 있는 행정문서입니다. 따라서 난민행정이 ‘밀실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소송은 1심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승소(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69632)한데 이어 8개월만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공개 취지로 승소한 것입니다. 원고와 대리인단은 그러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고 하루빨리 지침을 공개하기..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_2020 6강 영상(김진/사단법인 두루) 올해 난센포럼 은 비-대면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반기 총 6편의 강연을 제작하였습니다. 각 강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지난 강의들이 궁금하시다면,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한국의 난민현황통계와 난민법의 현재(이슬) "공항난민"-공항에 갇힌 사람들(최초록/사단법인 두루) "소수자난민"심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이진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동두천, 난민 그리고 활동가(강슬기) '인도주의 정치'에 대한 인류학적 시선들(전의령/전북대) 난민법의 쟁점들(김진/사단법인 두루) 현재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강연순서 및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의는 난민인권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공유를 부탁..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_2020 2강 영상(최초록/사단법인 두루) 올해 난센포럼 은 비-대면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반기 총 7편의 강연이 공개될 예정이며, 각 강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민현황통계(이슬) 공항난민-공항에 갇힌 사람들(최초록/사단법인 두루) '소수자난민'들이 심사과정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이진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시설화'되는 난민(이슬) 난민들이 읽어주는 삶, '사람책 프로젝트'이야기(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난민공동체와 센터설립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가능성들(강슬기/엑소더스) '인도주의 정치'에 대한 인류학적 논의들(전의령/전북대) 현재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강연순서 및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의는 난민인권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