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료집]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 생존권 관련 토론회 현행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은 난민재신청자 등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체류허가 제한 대상자로 규정하여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체류자격이 없어 미등록 상태에 놓이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신분증명을 할 길이 없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앞두고 ‘체류자격 제한 난민인정 심사.. [카드뉴스] 난민재신청자의 체류권과 생존권 쟁취! 김연주 작성 '법무부 난민지침 다시 읽기' 간담회 자료집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28일 법무부 난민업무지침(2022년 9월 개정)을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긴 법적 공방을 거쳐서 비로소 법무부 난민업무지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07년 대법원에서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직후 잠시 공개되었을 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비공개해가며 밀실행정을 이어왔습니다. 앞서 2022년 3월 30일 난민지침 중 ‘체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21누 64551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4월자 지침의 일부분인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 부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어 난민심사ㆍ출입국항ㆍ체..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 (2022년 9월 개정)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2022. 10. 17.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서(대법원 2022두49885)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 최신의 "난민업무 지침 (2022. 9.)"을 공개하였습니다. 난센은 단체들과 연대하여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최신의 지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난민업무 지침이 법과 국제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 실무관행의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 하며, 당사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침의 배포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법무부의 난민지침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이 글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2022년 6월 9일)] 에서 난센 김연주 활동가가 발표한 발표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학술대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난민재신청자 체류제한 정책의 내용 최근 공개된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따르면 ‘난민재신청자’는 난민신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제한자’로 규정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출국기한을 유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 사례군을 소위 ‘남용적 난민재신청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 [보도자료] “난민지침 전체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승소 “난민지침 전체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승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공개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이하 ‘난민지침’)은 난민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어떤 절차로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 등을 정하고 있는 행정문서입니다. 따라서 난민행정이 ‘밀실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소송은 1심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승소(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69632)한데 이어 8개월만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공개 취지로 승소한 것입니다. 원고와 대리인단은 그러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고 하루빨리 지침을 공개하기.. 난센포럼2022 2강 영상: 난민지침공개의 의의와 쟁점 #난센포럼 김연주활동가와 함께한 2강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난민지침’의 공개의의와 쟁점, 난민(신청)지위의 시민을 바라보는 정책의 관점, 행정권력의 재량과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 지침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기에 발생했거나/가능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공개된 난민지침을 어떤 방법을 통해 난민지위의 시민들과 시민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할 것인지, 난민지침에 내재된 반-인권적 요소들과 자의/재량적인 행정권력에 어떻게 개입하여 그것들을 바꾸고, 민주화할 것인지.. 등의 고민들이 남았고, (잠시) 남겨두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고민들에 함께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몰입감 넘치게 발표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느라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김연주활동가께서 정성껏 .. 2020년 4월자 난민체류지침 공개 지난 3월 30일 선고된 난민체류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중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및 밀입국자 조치사항'의 내용 및 '밀입국자에 대한 체류허가 및 사범심사'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난민체류지침 일체를 공개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4월 14일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정심사·처우·체류 지침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4월 27일 이 가운데 2020년 4월자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에 관한 사항만을 공개한 후, 그 밖의 지침 전체에 대해서는 공개시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난민인정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공개된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