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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권리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은 난민법 제정 10주년의 해며, 난민협약이 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지 30년이 된 해고 동시에 전 세계 난민이 1억명을 역사상 최초로 넘어서 중차대한 평화운동과 국제연대가 필요한 해다. 난민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으로 최근 취임한 한동훈 장관은 ‘이민청’의 설립을 중요한 의제로 언급하였다. 기존 ‘출입국외국인 정책’으로 운용되던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이민정책에 담길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앞으로 면밀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중요한 의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새로운 이민청이 수립할 정책은 이주민과 난민을 불법적이고 예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영..
[기자회견] 난민신청 ‘접수거부’ 위법확인소송 선고 기자회견: 1년 2개월 공항에 방치, 무엇을 위함입니까? 난민신청 ‘접수거부’ 위법확인소송 선고 기자회견 1년 2개월 공항에 방치, 무엇을 위함입니까?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 2021. 4. 21.(수) 14:00,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 ○ 일시: 2021. 4. 21.(수) 14:00 ○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 ○ 주최: 난민인권네트워크 ○ 주관: 사단법인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 기자회견 순서 -사회: 김진 외국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발언1: /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발언2: / 이상현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실무그룹, 사단법인 두루) -발언3: (대독) /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 관련 자료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 - 모든 보도에 당사자 이름, 얼굴 사진, 국적, 나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
[공동성명]서울시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환영하며, 타 지자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공동성명] 서울시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환영하며, 타 지자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주민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주민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020년 6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 함을 확인하고,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8월 31일부터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지 90일이 넘은 외국인..
[기자회견]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 개정, 이제 답하라 ● 일시 : 2020. 6. 18.(목) 11:00 ● 장소 : 인권재단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2층)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 진행일정 - 사회자 모두발언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발언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난민법 시행 7주년 한국의 난민 정책, 지금 정확히 어떻게 후퇴해있는가 - 난민 당사자 발언 1 Surafel (에티오피아) - 난민 당사자 발언 2 Mohamed (이집트) - 난민 당사자 발언 3 Peter (콩고) - 난민 당사자 발언 4 Sarah (이집트) 기자회견문 낭독 난민거부 정책 폐기와 난민인권 보장을 위한 난민법 개정,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하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아시아 최초라며 정부가 자랑해왔던 난민법 시행 7주년을 앞두..
[성명] 2020년 세계난민의 날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2020년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2020년은 대한민국이 난민법을 시행한지 7주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비준한지 28년째가 되는 해다. 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되어가고, 누적 난민신청 접수가 6만4천 건을 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정부의 난민 제도 운용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은 출입국항 난민신청 6.9%의 회부율과 0.4%의 난민인정률을 기록하며 제도 운영 사상 최악의 해가 되었다. 전년도 기준 전국 1차 심사 공무원은 65명으로 1명당 121건의 심사가 진행됐고, 이후 절차인 난민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6회, 12회 개최되는 등 회당 최대 1,171건까지 심사가 진행돼 졸속으로 절차가 이행됐다..
대항적 말하기로 반차별 운동의 힘 찾기-난민 혐오 대응 운동을 중심으로 ‘가짜/진짜’프레임을 넘어서, 대항적 말하기로 반차별 운동의 힘 찾기- 난민 혐오 대응 운동을 중심으로 -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 본 원고는 2018년 12월 8일 세계인권선언 70년 인권주간 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한 인권운동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한국이 난민제도를 시행한지 스물다섯 해 째가 되는 2018년, 이른바 ‘제주예멘’ 이슈를 통해 난민에 대한 혐오(정치)가 수면 위로 올랐다. 제주예멘이슈 이전의 ‘난민’은 한국적 맥락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로 고정되어 있거나 미디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혜적이고 수동적인 대상으로 대중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예멘 사람들의 상황이 가짜 뉴스와 함께 언론, 청원, 온라인 짤 등을 통해 확산되자, 난민은 일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까지..
<난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무료 전단지 신청 접수 (~12/15) ★ 무료 전단지 신청 접수★(중복신청가능)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2018년 상반기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난민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단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전단지가 필요한 개인, 단체의 신청을 받아 전단지를 무료로 배송해드리고자 합니다. - 신청링크: http://bit.ly/난민전단지신청 - 신청마감: ~2018년 12월 15일 - 배포시기: 신청 순으로 순차 배송 로드 중... - 문의 : 국가인권위원회 박혜경 (phk@humanrights.go.kr)- 난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리플릿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 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명] We welcome refugees 우리는 난민을 환대한다 We welcome refugees. Everyone has inherent dignity, and the right to have their rights respected and protected. We will live together with refugees. We are all different. We have different skin colors, follow different religions, and use different languages. Such differences should be respected and celebrated. Respect to each other enriches our lives and relationships. Everyone should be tre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