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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2022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대분류 분류 분류상세 2022예산
(단위 :천원)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 회의   6,469  
난민위원회 운영   4,000  
난민위원회 참석비   33,600 8명*150,000원*28회
난민전담공무원 활동비   266,400 111명*200,000원*12월
난민심사관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관 교육 9,000  
직무교육 교재 발간 6,600 22,000원*300부
통역비 난민통역인증제 79,600  
난민통역인 교육 78,440  
난민통번역원 상용임금 115,992 3명*3,222,000원*12월
난민심사 통역비 1,124,000  
난민소송 송달료 450 3건*150,000원
패소비용 17,500 7건*2,500,000원
소송위임비용 16,200 6건*2,700,000원
난민소송출장비   33,280 416건*2회*20,000원*2명
합계 1,791,531  
난민생활지원 기초건강검진   21,000  
생계비   839,362  
구료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45,135  
의료비   26,000  
합계 931,497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자원봉사자활동비 14,400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난민어울림행사 5,000  
난민인정신청서식 1,165  
안내물 4,000  
현수막 400  
보호경비 21,216  
난민교육 생활한국어및한국사회이해 57,600  
법질서, 전통예절 등 특강 48,000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난민지원시설 구호 및 교정비 199,290  
합계 362,321  
재정착난민 선발 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
(ATCR회의참석, 스위스,1명,5일)
3,142 항공료,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포함
재정착난민 현지 면접
(말레이시아,4명,5일)
7,387 항공료,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포함
재정착 난민 사전 교육 및 입국지원 (말레이시아, 3일, 2명) 2,733 항공료,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포함
재정착난민수용 IOM위탁 100,000  
국내정착교육비   98,249  
재정착난민 주택보조 주택임차 75,040  
주택임차보증금 160,000  
합계 446,551  
연수/회의참석 국제난민법연수(초급)(이탈리아,2명,7일) 7,846 항공료,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포함
IOM 국제이주기구 총회 (스위스, 5일, 2명) 7,425 항공료,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포함
UNHCR 정책협의회 (스위스, 5일, 2명) 7,425 항공료,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포함
UNHCR 난민집행이사회 (스위스, 5일, 2명) 7,425 항공료,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포함
합계 30,121  
합계 3,562,021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관리비, 시설비, 그 외 인건비 포함되지 않음.

*위 표는 <2022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에서 난민관련 예산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으로, 관리비, 시설비, 그 외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_난민관련예산_난센통계연구소.pdf
0.08MB

 

작성: 난민인권센터 통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