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법무부 주도 난민법 개악 STOP!

12월 28일 법무부는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개악안에 대한 여러분의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긴급 행동!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올려주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로그인하여

법무부 개악안에 쓴소리 한 마디! 링크: bit.ly/3aaEmTE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부의 난민법 개악안은

난민 협약 위반하는 임의적 기준인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 신청" 항목을 신설하고

난민심사 전 '부적격 판정 제도'를 마련하여 신청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난민법이 개정되면 난민 심사의 벽은 더욱 높아지기만 합니다. 

 

 

"제대로 난민 심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계속해서 입을 닫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증거서류를 접수하려고 해도 계속 거절했어요. 마치 출입국은 저를 심사 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만 하는것 같아요" 

샤인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난민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분류해 심사를 생략하고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인간 분쟁의 상황에서 국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난민협약 상의 박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구체적인 심사 진행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법무부의 위법한 기준으로 심사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법무부의 개악안은 면접 기록을 복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난민 면접 기록 조작을 더욱 쉽게 은폐합니다. 

또한 심사 적체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난민 신청자의 처우 권리만을 제한하여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 인권 침해를 더 쉽고 간단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면접 심사 기록에 작성되어 있어요" 충격을 받은 조이는 쓰러졌습니다. 

“한국에 돈을 벌러 왔고, 난민신청은 거짓이며 돌아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면접 조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면접 기록을 등사하려고 했지만 법무부는 등사를 거부했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 녹화파일도 등사가 되지만 법무부 개악안의 신설조항은 난민신청자에게 면접 기록의 등사를 허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 접수 장소를 대폭 축소하고, 심사 철회 기준을 대폭 낮추고, 서류 위변조의 심사 기준을 현실에서 적용 불가능한 기준으로 조정하여 이미 복잡한 난민 신청절차를 더 불편하게 만들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1분 간격으로 왔던 부재중 전화 두 통이 전부였어요" 난민면접을 2년째 기다리던 알라딘(가명)은 매번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재중 전화 두 통이 그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알 수 없는 음성이 나와 끊었는데 그게 면접에 나오라는 전화였다네요. 게다가 그 전화를 받지 못해 2년을 기다린 심사가 끝나버렸습니다.

 

법무부 개악안 이렇게는 안됩니다! 

난민신청은 권리입니다.
난민에게도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난민법의 애초 의도와 인권 보장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이 난민법을 '난민 내쫓는 법'으로 만든 개악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 주세요!

 

 

행동! 우리가 할 수 있는일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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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난민인권센터는 한국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난센과 함께 난민의 인권을 옹호해주세요!

문의:refucen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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