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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 난민협약이 1993년 3월 3일, 난민의정서가 1992년 12월 3일에 각각 발효되면서 협약상의 난민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1994년 7월 1일부터 난민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안에서 난민의 인권이라는 가치는 제대로 발현될 수 없다는 한계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었다. 한국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신청자..
Egyptian Journalist Became Political Asylum-seeker in South Korea We are looking for essay writers who will help promote the awareness of refugee rights in Korea. NANCEN wants to let the voice of refugees heard as they want to be heard in Korea society. We wish Koreans could come to understand that refugees are not to be feared or pitied. If you are interested in this project, please contact to refucenter@gmail.com Egyptian Journalist Became Political Asylum-s..
[기고] 정치적 난민신청자가 된 이집트 언론인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정치적 난민신청자가 된 이집트 언론인 아미라 2011년 1월 28일 아침에 눈을 뜨자 저는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나라의 모든 부당함과 부패에 맞서기 위해 거리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저는 혁명에 가담했고 그 후 7년 동안 모든 체제에 만연한 부정에 맞서 평화적 투쟁을 했습니다. 이 투쟁은 정부가 언론을 장..
[공동성명] 청와대, 법무부의 난민 청원 답변에 대한 입장 [공동성명] 청와대, 법무부의 난민 청원 답변에 대한 입장 정부는 난민 절차와 처우에 있어서 난민협약 이행하고 인종주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1. 청와대와 법무부는 오늘(8/1) 오전 11시 50분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 청원 답변 공개’라는 골자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난민보호의 국제적 책무를 고려하되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신청자의 신원 검증을 강화하고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를 위해 심사인력을 늘리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답변했다. 난민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게 난민 협약을 이행하고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방향..
[강좌/모집종료]한국사회와 난민인권 난민인권센터 시민강좌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의 온라인 신청을 마감합니다.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으로 정원이 초과되어 신청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과 함께하고 싶지만, 강의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신청을 마감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혹시라도 다른 일정으로 강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신 분들께서는 정원초과로 강의를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난민인권센터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추후 강의 추가 모집을 하게 될 경우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난민인권센터 연속시민강좌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일시: 6월 22일(목) ~ 11월 16일(목) 저녁 7시, 총 10회 장소: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동 2층 큰이야기방 수강료: 무료 오늘도 우리는 뉴스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행정소송으로 인정된 난민 58명이 주는 의미 행정소송으로 인정된 난민 58명이 주는 의미 1997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총 4516명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290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 중 단 154명이 법무부에 의해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법무부에 의한 난민인정율은 단 3.4%이다. 신청자 수에 비해서 인정율이 지나치게 낮다. 반면 2005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난민인정불허처분을 받은 난민신청자 중 644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58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소송건수 대비 9%에 이른다. 법무부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받아 마땅한 난민 58명이 행정소송이라는 또다른 절차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자료 출처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결과- 필자 주 : 난민신청 수 총합에는 1994~1996년 사이 난민신청자..
한겨레신문: 한국서 거리 떠도는 난민들 한국서 거리 떠도는 난민들 “목숨 지키려 수천㎞ 왔는데…이젠 제3국으로도 못갈 처지”자격 문턱 높고 심사 몇년씩 걸려 인정비율 6% 불과…선진국은 30% 심사 대기중 여권 만료 ‘국제 미아’국내 700명 이상이 불법체류 신세 지난해 난민법 제정불구 효과 없어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8558.html 오늘도 잘 곳이 걱정이다. 유엔이 2000년 제정해 2001년부터 기념하고 있는 ‘세계 난민의 날’(6월20일)을 맞았지만, 미렘베(가명·39)의 처지는 노숙인이나 다름없다. 친구 집에 얹혀 자는 것도 집주인 눈치 때문에 더는 못할 일이다. 주머니를 뒤지면 천원짜리 몇장이 전부다. 목숨을 지키려 수천㎞를 떠나왔어도 미렘베는 매일 ..
[성명서] 세계 난민의 날 기념 4대강 사진전을 한다고? 4대강 사업과 세계 난민의 날?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K-Water는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4대강 문화관과 강정고령보에서 강(江)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취지는 황당하게도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라고 한다. * 유엔난민기구(UNHCR)는 분쟁을 넘어, 기후변화로 인해 2010년 약 4,000만 명 이상의 실향민이 발생하여 국제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 *UNEP(UN Environment Programme)에 따르면, 사막화와 가뭄으로 인해 거주환경이 악화되면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더 나은 삶을 찾아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등지에서 환경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자연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