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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기자회견] 난민신청자에 대한 남용프레임을 폐기하라, 난민재신청자의 권리를 회복시켜라 대구 고등법원 앞 일시: 2022년 7월 8일(금) 오후 2:00 장소: 대구고등법원 앞 주최: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난민인권네트워크 사회: 고명숙(이주와 가치) 1. 사건 소개 및 재판 진행상황 _ 강수영 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 2. 당사자 발언 _ 사란님 3. 재신청자 취업제한의 위법함 _ 홍석표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4. 기자회견문 낭독 _ 손홍매 활동가 (이주와 가치) 헌법재판소 앞 일시: 2022년 7월 8일(금) 오후 2:00 장소: 헌법재판소 앞 주최: 난민인권네트워크,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사회: 김연주(난민인권센터) 1. 사건 소개 및 재판 진행상황 _ 이환희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2. 당사자 발언 _ 김민혁님..
난센포럼2022 1강 영상: 난민의 코로나 경험(발표자: M.A.P) https://youtu.be/h6Vb7Q4FrQU 난센포럼2022를 시작합니다. 1강 "난민의 코로나 경험: 따옴표 와 이음표"는 코로나 기간 동안 맵의 활동과 고민이 깊이 묻어나는 발표였습니다. 맵은 “취약한 사람은 위기가 발생할 때 더 큰 위기 혹은 재난에 처한다”라는 관점 하에서 ‘난민의 코로나 경험’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과 ‘위기’를 구별하면서 구별의 근거로 사회의 ‘대응’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 안에는 작고 희미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던, 즉 순응과 저항의 이분법만으로는 결코 설명해낼 수 없는 무수한 난민들의 ‘대응(전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기와 재난의 시대에 그 가능성들에서 ‘재난거버넌스’의 구축을 시작하자고 제..
[통계] 국내 난민 현황(2021.12.31기준) 2021.12.31기준 국내 난민 현황 Infogram
[기자회견]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올해로 15주기를 맞이하였다. 먼저 고인이 되신 열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고통도 나아지셨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한국정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의 맨얼굴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국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재판도 거치지 않고 구금한 상태에서 일 년 이 년이 넘도록 풀어주지 않았다. 그 중에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출국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출입국의 실수로 신원확인이 늦어져 6개월 이상 기다리던 사람도 있었다. 이름은 '보..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서 들어가며 올해는 한국에 난민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12년 2월 10일 제정된 한국 난민법은 제12조에서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통해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심사∙이의신청∙난민소송 전반의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며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연결 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비용부담과 정보와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변호사 접근에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위 규정은 유명무실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난민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정 및 판결은 그 하나하나가 이후 사건들의 난민요건, 판단기준, 심리방법 등의 해석에 있어서 가이드가 되고, 유사한 ..
2021년 난민인권센터 활동 보고 2021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 Infogram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21_7강 영상 https://youtu.be/36DcbhtArzo
[공동성명]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내 고문피해자 M님에 대해 즉각 보호해제 조치하라!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내 고문피해자 M님에 대해 즉각 보호해제 조치하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명 ‘새우꺾기’ 고문 등 각종 학대와 폭력을 당한 피해자인 M님이 최근 다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였다. 우리는 고문피해자 M님이 치료와 건강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즉시 완전한 보호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보호해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선 M님에 대해 많은 언론이 보도하여 충격적인 보호소 내 가혹행위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소 내에서 여전히 피해자는 가해자들과의 분리가 되지 않고 있다.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보호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서 보호해제를 시급히 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