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22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입니다.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대분류	분류	분류상세	2022예산 (단위 :천원)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 회의		6,469
	난민위원회 운영		4,000
	난민위원회 참석비		33,600	8명*150,000원*28회
	난민전담공무원 활동비		266,400	111명*200,000원*12월
	난민심사관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관 교육	9,000
		직무교육 교재 발간	6,600	22,000원*300부
	통역비	난민통역인증제	79,600
		난민통역인 교육	78,440
		난민통번역원 상용임금	115,992	3명*3,222,000원*12월
		난민심사 통역비	1,124,000
	난민소송	송달료	450	3건*150,000원
		패소비용	17,500	7건*2,500,000원
		소송위임비용	16,200	6건*2,700,000원
	난민소송출장비		33,280	416건*2회*20,000원*2명
	합계		1,791,531
난민생활지원	기초건강검진		21,000
	생계비		839,362
	구료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구료비	45,135
	의료비		26,000
	합계		931,497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자원봉사자활동비	14,400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난민어울림행사	5,000
		난민인정신청서식	1,165
		안내물	4,000
		현수막	400
		보호경비	21,216
	난민교육	생활한국어및한국사회이해	57,600
		법질서, 전통예절 등 특강	48,000
	난민지원센터 구료비	난민지원시설 구호 및 교정비	199,290
	합계		362,321
재정착난민	선발	재정착희망난민수용협의 (ATCR회의참석, 스위스,1명,5일)	3,142	항공료,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포함
		재정착난민 현지 면접 (말레이시아,4명,5일)	7,387	항공료,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포함
		재정착 난민 사전 교육 및 입국지원 (말레이시아, 3일, 2명)	2,733	항공료,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포함
		재정착난민수용 IOM위탁	100,000
	국내정착교육비		98,249
	재정착난민 주택보조	주택임차	75,040
		주택임차보증금	160,000
	합계		446,551
연수/회의참석	국제난민법연수(초급)(이탈리아,2명,7일)		7,846	항공료,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포함
	IOM 국제이주기구 총회 (스위스, 5일, 2명)		7,425	항공료,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포함
	UNHCR 정책협의회 (스위스, 5일, 2명)		7,425	항공료,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포함
	UNHCR 난민집행이사회 (스위스, 5일, 2명)		7,425	항공료,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포함
	합계		30,121
합계			3,562,021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관리비, 시설비, 그 외 인건비 포함되지 않음.

*위 표는 <2022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에서 난민관련 예산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으로, 관리비, 시설비, 그 외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_난민관련예산_난센통계연구소.pdf

0.08MB

 

작성: 난민인권센터 통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