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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공동성명]서울시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환영하며, 타 지자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공동성명] 서울시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환영하며,

타 지자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주민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주민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020년 6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 함을 확인하고,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8월 31일부터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지 90일이 넘은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을 한국 국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반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 일반 외국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인권위에 불수용 의견을 회신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여 등록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만을 대상으로 축소하였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몰린 주민들에게 생활의 안정 및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국적과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서울시의 인권위 권고 수용 및 대책 마련을 환영하며,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역시 재난지원금 정책을 평등하게 펼칠 것을 촉구한다.

2020. 8. 27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타,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경기지역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사)더큰이웃아시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딜라이브지부, 두레방,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EXODUS, 정만천하, 정의당의정부시위원회, 지구별살롱, 파주EXODUS, 포천나눔의집, 포천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전국학생행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