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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IRIN]이주 정책-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난민인권센터에서는 국내 난민 현황에 더해 해외 각지에서 전해오는 난민들의 삶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주 정책-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번 미 대선에서처럼 이주 문제가 미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적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크고 멋진’ 장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장담해왔다. 그의 이런 공약은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로 이어졌고 불법 이주에 대한 트럼프의 공언은 다수의 노동자 계층 미국인들로부터 공감을 얻은 것 같다. 그러나 이주 정책에 관한 트럼프의 선거 공약들이 얼마나 실행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과 그 외 지역의 이주자와 난민의 권리는 어떤 위협을 받게 될 것인가? 장벽 ‘미..
[FMR]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영국)FMR 제 51권 2015년 9월호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판사와 난민신청자의 성별, 난민신청자의 거주지 같은 요인들이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이하 ‘난민소송’)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난민 협약의 발효 이후, 어디서 난민신청을 하든지 비교적 공정하고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리라는 기대감이 퍼지게 되었다. 전반적인 절차상 일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이 행해진 건 분명하지만, 실제 어느 수준까지 달성되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영국의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엑시터대학 연구팀의 3년간의 연구결과는 난민소송이 진행되는 법원들 간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업무 수행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난민소송영국의 난민소송은 전국에 분포된 13개의 ..
[FMR]아프리카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유럽으로 가는 길 위의 비극 아프리카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유럽으로 가는 길 위의 비극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유럽으로 이민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유럽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럽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향과 고국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주 행렬은 아프리카 대륙에 깊이 뿌리 박힌 문제점의 반증일 수 있다. 아프리카가 발전해 오고 있으며 대륙 내 일부 국가들이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은 자명하지만, 아프리카인의 보통의 삶은 이와는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반 이상의 아프리카사람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깨끗한 식수의 혜택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정부 관료들의 부패로 인해 마땅히 누려야 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