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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예산

2022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결산 2022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결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난민 관련 결산 (2019~2021) 2019~2021년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의 결산입니다. 상세 내역과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23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입니다.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22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입니다.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대분류 분류 분류상세 2022예산 (단위 :천원)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 회의 6,469 난민위원회 운영 4,000 난민위원회 참석비 33,600 8명*150,000원*28회 난민전담공무원 활동비 266,400 111명*200,000원*12월 난민심사관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관 교육 9,000 직무교육 교재 발간 6,600 22,000원*300부 통역비 난민통역인증제 79,600 난민통역인 교육 78,440 난민통번역원 상용임금 115,992 3명*3,222,000원*12월 난민심사 통역비 1,124,000 난민소송 송달료 450 3건*150,000원 패소비용 17,500 7건*2,500,000원 소송위임비용 1..
2019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19' 난민관련 예산 (단위 : 천 원) 분류 분류상세 2019 예산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회의 - 11,324   난민전문통역비 통역비 953,000   난민위원회운영 - 4,030   난민위원회참석비 - 28,800 8명*100,000원*36회 특정업무경비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 141,600 ..
난민관련 예산안 심사, 아무말 대잔치? “3억 5,000만원만 삭감할테니 법무부에서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무말 대잔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2019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이 32억 2,300만원으로 결론 났다. 예산안으로 올린 35억 7,300만원 중 3억 5천만원이 삭감됐다. 작년 대비 증액 항목은 난민통역비(3억 7,700만원), 난민전문통번역원(6,900만원), 난민신청자 생계비(8,200만원),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2,000만원), 난민위원회 참석비(1,000만원)등으로 대부분은 통역, 인건비였다. 난민관련 예산을 대폭 깎아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난민 유입을 막자’는 의견 일치로 3억 5천만원 ‘정도’의 삭감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여전히 현실성..
2017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대분류분 류적 요2017 금액2017 산출내역2017 소계적 요2016 금 액2016 산출내역2016 소계적 요2015 금액2015 소계난민인정심사 (-845,163)난민전문 통역비난민전문 통역비602,000602,000602,000난민전문 통역비502,000 502,000난민전문 통역비576,000576,000난민소송항소 송달료1,70668,250 * 25건260,583항소 송달료1,70668,250 * 25건184,683항소 송달료1,706184,683상고 송달료1,20154,600 * 22건상고 송달료1,20154,600 * 22건상고 송달료1,201계수조정246246,000원계수조정246246,000원계수조정246패소비용 (1심)37,9501,500,000원 * 253건 * 10%패소비용 (1심)..
난민 예산 현황(2014년) 난민인권센터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2014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의 내용 중 난민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난민관련 예산 (단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