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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

제주 예멘 이슈를 통해 본 한국 난민 정책 제주 예멘 이슈를 통해 본 한국 난민 정책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 본 원고는 2018년 8월 19일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의 에 최초 기고되었습니다. 2018년은 한국 난민 인권 운동 역사에 있어 기록적인 해가 되었다. 2017년 12월부터 제주-쿠알라룸푸르 비행편 정기 운항이 시작되며 짧은 시간 내에 500명이 넘는 예멘 사람들이 제주에 오게 되었다. 2018년 5월 2일 오후 76명의 예멘 사람들이 제주공항에 도착하며 출입국은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였다. 다음날 연합뉴스 등 10개 이상 언론이 ‘가짜 난민’의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를 폭발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며 이른바 ‘제주 예멘 이슈’는 촉발되었다. 이 글에서는 제주 예멘 난민 이슈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대한민국 내 난민인정자의 처우 현황 보고대회 대한민국 내 난민인정자의 처우 현황 보고대회 2018년 5월말까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40,470명 중 839명이 난민인정을 받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라는 관문을 뚫고 난민인정을 받은 이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국난민인권연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11명의 난민인정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난민법의 조문으로는 존재하지만 난민들의 삶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이들의 존재를 배제하고 있는 법과 현행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보고대회를 통해 한국에서의 난민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8년 9월 19일 14:00 ..
[FMR]강제이주에 내몰린 동아프리카 성소수자 ※난민인권센터에서는 국내 난민 현황에 더해 해외 각지에서 전해오는 난민들의 삶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강제이주에 내몰린 동아프리카 성소수자 (출처: https://flic.kr/p/kgeA84)2013년 12월, 우간다의 반동성애법이 통과된 후로 수백만 명의 성소수자들이 안전을 위해 케냐로 피신했다. 지난 10여 년간, 우간다의 성소수자들은 안전과 피난처를 찾아 외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2013년 12월 우간다의 반동성애법 통과 이후, 난민 신청자들의 수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케냐의 다른 보호 기관들의 정보에 따르면 2014년 1월과 2015년 2월 사이에 최소 400명의 우간다 성소수자들이 케냐로 들어왔다. 신원이 확인된 이들 중에는 10대 후반..
[FMR]나이지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난민인권센터에서는 국내 난민 현황에 더해 해외 각지에서 전해오는 난민들의 삶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나이지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출처: https://flic.kr/p/qqnbU2 “당신들의 담요와 양동이는 필요 없어요. 나는 나의 도시가 다시 안전해졌는가를 알 필요가 있을 뿐이고 그런 다음에는 혼자서 집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수많은 사람은 가난, 환경 악화, 그리고 특히 보코하람(Boko Haram)의 폭력 행위에 영향을 받아왔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명백하다. 그런데 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은 여전히 찾기 어려우며 상황을 옳은 궤도에 놓기 위해 우리가..
[FMR]스웨덴 난민 정책의 급선회 ※난민인권센터에서는 국내 난민 현황에 더해 해외 각지에서 전해오는 난민들의 삶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스웨덴 난민 정책의 급선회 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ulfbodin/7102413863 최근 스웨덴의 난민 수용 정책이 급선회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불충분한 준비, 다른 EU 국가들의 인도주의 정책 실패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유발되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EU 국가들 중 주요 종착지였다. 2015년 스웨덴에 망명 신청을 한 사람-주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출신-은 거의 163,000명에 달했다. 난민들 사이에 퍼진 스웨덴에 대한 좋은 평판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스웨덴은 수년간 유럽에서 난민 수용률이 ..